10대들에게 집단폭행 당한 30대 자살, 폭행 공탁금 제도

보루센 2014. 8. 19. 00:00

2014. 8. 19. 00:00

1.작년 12월 피해자 이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데 학생 7명이 사람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탑승함

2.이씨가 학생들에게 "(사람) 먼저 내리고 타세요" 말하자 이 학생들이 이씨를 집단 폭행하기 시작

3.고교 졸업반인 이들 중 남고생 6명이 이씨 얼굴,머리,배를 집중폭행하고 여고생 1명은 볼펜으로 이씨의 얼굴 수차례 찍음

4.이씨는 찍힌 볼펜에 의해 코에 구멍이 나고 코뼈 및 눈주변 뼈가 골절되는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음

5.이씨는 퇴원후에도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호소 정밀진단 결과 외부충격에 의한 뇌혈관 부종 때문이었던 것

6.수술을 위해 600만원이 필요했지만 이씨의 아버지가 암투병중이라 생활고에 시달렸고 피의자들과는 합의조차 전혀 안되었음

7.결국 돈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한 이씨는 진통제,술등으로 버티다 못해 3월 11일 결국 자살 선택

그냥 우리나라 법이 특히 폭행이 상당히 x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글 올렸지만 2:1폭행으로 전치6주나오고 새벽에 두명에게 발로 밟히는 구타 당했어요 근처 행인이 신고했고 저 병원비만 200나왔고 2달동안 일못했어요

근데 둘이합쳐서 300공탁걸더니 공탁이 받아들여졌어요 저 오히려 일못해서 손해본거 민사신청했는데 판사가 기각해버렸어요 법이 개같아요 가끔 폭행짤 올라오면 돈번다 그러는데요 폭행은요 돈버는게 아니라 돈 잃어요

그냥 돈많으면 x나게 때리고 병원비만 물어주면 되요 폭행으로 누가 문의했을때 법에 대한 지식만 늘어놓는 고시생같은분 있었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구요

최근법은 책과 그리고 실제판론은 완전 틀린데 이론만 그것도 몇년전꺼를 늘어놓는데 답답하더라구요 우리나라는 저런 폭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술같은경우와 마찬가지라 의례 있을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요

그사건뒤에 인권??인권보호가 피해자보다 먼저인지 진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걔네들은 각각 150씩 공탁에 벌금만 150받고 사회생활 멀쩡히 잘하구요

전 2달동안 일 못하고 정신적피해 아니 일단 병원비가 200이 나왔는데 300공탁받고 제가 일 못한 2달동안 임금은?

이걸 법원에서 기각.ㅋㅋㅋㅋㅋㅋ진짜 개어이없더군요

우리나라같이 시민의식 쓰레기같은곳은 법이 오히려 엄해야 할텐데 저러니까 다들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쓰레기 소굴이 되가는거 같군요

저 자살하신분의 심경이 너무도 이해가 가요...머냐면 때린놈은 발뻗고 자요..맞은놈은 그래도 법이 판결해주겠지..하는데 때린놈은 때린만큼 내면 되요 합의금?

공탁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무슨 합의금이에요

근데 맞은놈은 맞은걸 자기돈으로 메꿔야해요....그러면서 실감해요 진짜 억울하고 눈물나고 법이란거 진짜 열심히 지킨사람이 그걸로 인해 오히려 법x같아 더 지키기 싫어져요 나만 바보 되는거 같고...아픈기억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공탁이란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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