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분석, 총 정리, 향후 전망

9.1 부동산 대책 분석, 총 정리, 향후 전망

묶인 재건축 풀고, 다주택자 청약 밀어주기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902142911886.daum

신도시·택지지구 아파트 희소성↑.."청약경쟁률 치열할 듯"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902161610340.daum

◆대규모 택지개발 원천 봉쇄로 주택 공급 줄여=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사실상 중단한다.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 외곽에 공급하던 공공택지 지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 그동안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산, 광교, 동탄 등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왔으나 공공택지 여유 물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다. 대신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을 통해 지역별 개발 수요에 맞는 중소형 택지 위주로 개발한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는 것을 5년으로 연장, 땅을 산 기업이나 지자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시기를 늦출 수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LH의 분양 물량 일부는 후분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올해 경기 수원호매실지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2000가구에 대해 공정률 40% 때, 내년에는 3개 지구(3000가구)에서 공정률 60% 때 분양한다. 

아울러 LH 토지은행을 통해 LH가 민간에 매각할 예정인 택지 중 분양 가능성이 높은 일부를 비축했다가 시장 상황이 나아졌을 때 매각하기로 했다. 올해 수도권에서만 2조원(2만가구 내외) 규모의 택지 매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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